[2216238]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
정부·정부·2026-01-22
심의 진행
접수
›소관위 접수
›소관위 심사
›법사위 심사
›본회의 부의
›본회의 의결
›정부 이송
›공포
소관위원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소관위 결과
원안가결
2026-03-27
법사위 결과
수정가결
2026-04-22
본회의
원안가결
2026-05-07
정부 이송
2026-05-22
공포일
2026-06-02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주요내용
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,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르도록 하여,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심의 이력
공포2026-06-02
정부 이송2026-05-22
본회의 의결원안가결 · 재석 175 · 찬성 175 · 반대 0 · 기권 02026-05-07
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-04-22
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-03-27
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
발의 접수정부2026-01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