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13425]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
정부·정부·2025-10-01
심의 진행
접수
›소관위 접수
›소관위 심사
›법사위 심사
›본회의 부의
›본회의 의결
›정부 이송
›공포
소관위원회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소관위 결과
대안반영폐기
2026-05-12
법사위 결과
-
본회의
대안반영폐기
2026-08-26
정부 이송
-
공포일
-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주요내용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*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‘학생’의 교육 및 놀이 외에 ‘학교 밖 청소년’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. * 주제정원: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,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,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.
심의 이력
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-08-26
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-05-12
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발의 접수정부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