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 Section — 입법정책 모니터링
파이프라인

[2213429]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

정부·정부·2025-10-01
심의 진행
접수
소관위 접수
소관위 심사
법사위 심사
본회의 부의
본회의 의결
정부 이송
공포
소관위원회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소관위 결과
-
법사위 결과
-
본회의
-
정부 이송
-
공포일
-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요내용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.

심의 이력

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발의 접수정부2025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