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02139]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
정부·정부·2024-07-23
심의 진행
접수
›소관위 접수
›소관위 심사
›법사위 심사
›본회의 부의
›본회의 의결
›정부 이송
›공포
대안반영폐기
소관위원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소관위 결과
대안반영폐기
2025-11-28
법사위 결과
-
본회의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정부 이송
-
공포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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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주요내용
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,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.
심의 이력
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-01-29
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-11-28
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
발의 접수정부2024-07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