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05409]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

정부·정부·2024-11-11

심의 진행

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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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위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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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위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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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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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부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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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의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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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이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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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

소관위원회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소관위 결과

원안가결

2025-09-25

법사위 결과

원안가결

2025-11-06

본회의

원안가결

2025-11-13

정부 이송

2025-11-21

공포일

2025-12-02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요내용

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공포2025-12-02

정부 이송2025-11-21

본회의 의결원안가결 · 재석 232 · 찬성 230 · 반대 0 · 기권 22025-11-13

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-11-06

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-09-25

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발의 접수정부2024-11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