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02079]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
정부·정부·2024-07-22
심의 진행
접수
›소관위 접수
›소관위 심사
›법사위 심사
›본회의 부의
›본회의 의결
›정부 이송
›공포
대안반영폐기
소관위원회
외교통일위원회
소관위 결과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법사위 결과
-
본회의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정부 이송
-
공포일
-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주요내용
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심의 이력
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-12-27
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-11-28
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
발의 접수정부2024-07-22